국책사업 속도전에 예타면제 벌써 13.5조…‘행정부 마음대로’ 우려

주요 9개 사업만 13조4400억 호남 반도체 등 대형사업 면제 러시 지역균형발전에 10조8000억 투입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도 면제 지난해 전체 예타면제 19조원대 재량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