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20일
“실거주 주담대 규제 완화를” 부동산 정책 제안 1주새 2300건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개설한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일주일 만에 23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가장 많았고,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을 촉구하는 의견들도 올라왔다. 20일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 제안은 총 2386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주택 금융이 1093건, 주택 공급(규제)이 716건, 부동산 세제는 577건 순이었다. 14일 개설된 홈페이지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는 23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주택 금융 분야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제안들이 많았다. 최모 씨는 게시판에 “1주택자이고, 10월에 이사 예정이다.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 ‘오픈런’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최근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 바 있다. 그 외에도 “실거주를 위한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