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29일

내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기존 집 팔아야 1주택 과세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집 1채를 가진 사람이 갈아타기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2년 내 기존 집을 팔아야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를 가진 임대사업자도 임대 종료 후 1년 내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전환을 위해 부동산 세금 관련 특례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 서울 ‘일시적 2주택’ 2년 내 팔아야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재경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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