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제값받기' 돌파구 찾는다…업계 “국가계약제도 개선 속도내야”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의 '제값받기'를 위해 발주기관의 업무량 산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업비 산정에 쓰이는 기능점수(FP)를 과업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입찰·계약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양창호 공공산업정책연구원장은 서울 켄싱턴 호텔 여의도에서 진행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이사회에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공공 SW 사업 적정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