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가짜·사기 광고 '메타'가 책임져야"

[지디넷코리아]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상에 범람하는 가짜·사기 광고를 방치한 혐의로 메타가 플랫폼에 게재된 타인의 사기 광고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일일이 알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 온 빅테크 기업의 면책 논리에 반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이 소식은 최근 더넥스트웹·기가진 등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최근 독일의 유명 금융 포털 사이트 '피난츠플루스'와 그 공동 창업자인 토마스 케일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및 인격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메타에 사기 광고의 세부 정보와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모두 공개하고,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는 것은 물론 원고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번 사건은 사기 범죄 조직이 피난츠플루스의 상표 등록 로고와 케일 대표의 얼굴 사진을 무단 도용해 가짜 주식·코인 투자 권유 광고를 페북과 인스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