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7년 만에 다시 쪼갠다…택지·주택건설과 주거복지 분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을 각각 담당하는 두 개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발과 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한 기관이 함께 맡으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발공사는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을, 자산공사는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와 자산 비축을 담당한다.두 기관으로 나뉜 뒤에도 개발이익이 주거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별도 연결고리를 만든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이를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LH는 2009년 당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쳐 출범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건설, 토지공사는 택지 개발을 주로 맡았지만 사업 영역이 확대되며 택지개발 등에서 업무가 겹쳤다. 이명박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