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허위사실 SNS 유포 A씨, 1심 징역 1년4개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해서 올린 최 시장의 동창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선고했다.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