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7개월, 재정부담 늘고 에너지 절약 안돼”

올해 3월 도입돼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냈지만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가격을 광범위하게 억제하는 대신 취약계층과 피해 업종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산업연구원의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국 태국 등 석유 가격을 직접 관리한 3개국의 올해 3∼8월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5.0% 상승했다. 가격을 직접 관리하지 않은 미국 독일의 평균 상승률(24.9%)보다 9.9%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 기간 한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평균 16.5%로 미국(28.8%)과 독일(21.0%)을 밑돌았다. 산업연은 최고가격제가 국제 유가 상승분이 국내 가격으로 전가되는 속도와 폭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고가격제가 올해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