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대응기금 충돌…野 “李 쌈짓돈” 與 “성장동력”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우회하는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나랏빚을 내 돈을 쌓아두는 기금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맞섰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 통장’이고 나아가 미래세대 명의를 도용한 마이너스 통장”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아니냐”고 주장했다.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쌈짓돈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는 데 쓰이는 돈인데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최대 약 13조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