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감원해도 보훈부 시정요구 없었다

국가보훈부가 선정하는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79곳 중에서 24곳이 제대군인 고용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훈부는 고용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기업에 시정요구를 하거나 인증 취소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79개 기업 가운데 24곳에서 인증 당시보다 제대군인 고용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기업은 최초 인증에 필요한 고용인원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을 인증해 제대군인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그 기간 동안 기업은 은행에서 금리 우대를 받거나 정부의 용역 계약 적격심사 시 가점 등을 받을 수 있다.김 의원실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요건 미충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