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4년뒤 1300조 돌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 뒤인 2030년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발 세수 호황과 수출 호조 덕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아래로 개선되지만, 적자성 채무 비중은 갈수록 늘어 나랏빚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에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 원으로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대비 91조9000억 원(9.0%)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란 금융성 채무와 달리 빌린 돈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서 세금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의 빚이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 빚의 질이 악화한다는 뜻이다. 2030년 1312조3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늘어난다.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매년 소폭 증가해 2030년 75.7%를 차지한다.정부는 이달 1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가 올해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