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효력 일시 정지..."기업인 손해 예방 필요"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변경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라고 결정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쿠팡과 공정위의 법적 공방도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 5월 1일 내린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