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접 만들었다”…정부, 독파모 기반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정부가 법령·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무원의 법적 검토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인 'AI 법령 비서'를 오는 14일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질문에 답변하는 서비스다. 공무원이 법적 근거를 빠르게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