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거부한 쿠팡에 ‘과태료 1억’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해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에 법적 상한인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공정위는 올 8월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쿠팡 측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자료 제출과 관계자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중단됐다.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대규모유통업법상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2억 원이다. 다만 반복적인 거부 행위가 아닌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