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개보위 4200억원 과징금 유지

[지디넷코리아]지난해 11월 375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4236억원의 과징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다.다만, 법원은 개보위의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는 본안의 판결 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재판부는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으로 인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달리 위 각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이와 반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두고는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