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가 적은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은 무엇일까. 무언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대표적인 동인은 처벌이다. “그걸 하면 벌을 줄 거야”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처벌은 무언가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동인일 뿐이다. 무언가를 하게 하는 건 처벌로는 잘 안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벌을 줄 거야”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별 효과는 없다. 무언가를 하게 하는 동인은 이익이다. “그걸 하면 보상을 줄게”라고 하면 사람들은 움직인다. 경제학에서는 이 이익을 인센티브라고 표현한다. 인센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돈이다. 물론 경제학에서 돈만으로 인센티브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돈 이외에 평판, 심리적 만족, 승진 등도 모두 인센티브의 동인이 된다. 하지만 보통 사람에게 가장 대표적인 인센티브는 돈이다. 금전적 이익이 생긴다고 예상할 때 움직인다. 그래서 경제 부문에서 사람들이 무언가 하도록 유도하려면 금전적 이익이 갈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