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리걸테크 규제, 국내 기업만 불리해선 안돼…'제2의 로톡 사태' 막겠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인공지능(AI)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 중인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 국내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 규제와 징계 권한을 함께 갖는 현행 자율규제 구조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부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협 중심의 자율규제, AI·리걸테크 시대에도 그대로여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