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안 돌려주네”…보이스피싱 신고해 계좌 묶었다간 [머니뷰]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허위 신고해 상대방 계좌를 묶었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거짓 지급정지 요청으로 발생한 영업손실과 변호사 비용 등의 배상을 인정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정상적인 착오송금 반환 절차, 수취인의 공탁 방법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