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자산 세금 생긴다는데…전문가 "세부기준 불분명" 지적

[지디넷코리아]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채굴·스테이킹·탈중앙화금융(디파이) 등 다양한 거래를 현행 제도로 과세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분류하고 과세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범위, 계산, 증명 일부만 보완됐을 뿐 거래유형, 소득성격, 실현시 점에 대해서는 거래유형별 명문 규정이나 통일된 해석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과세 대상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도와 대여라는 두 범주만으로 매매·채굴·스테이킹·렌딩·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거래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따라서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군으로 묶어 일률적으로 과세하기보다 각 거래 기능과 소득 성격에 따라 과세 요건을 다시 살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