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배정되는 교육세 1조…유아·대학교육 위해 운용 추진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어 교육세 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교육교부금으로 일부 배정되는 교육세를 유아·고등교육 등에 더 많이 투입하는 방안을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