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10일
협의 진통 ‘하남 교산’ 보상에 3년… 주민 갈등 ‘고양 창릉’도 지연
신규 택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토지 보상 기간 단축 여부가 핵심으로 거론되지만 3기 신도시 등 여러 곳에서는 토지 보상에만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도 광명시흥지구, 서리풀지구 등 택지 사업이 이어지는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티면 5∼10% 보상액 올라가기도”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3기 신도시 지구별 보상 기간 자료에 따르면 하남교산의 경우 지구 지정(2019년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보상에 착수했지만, 보상 작업을 마무리하기까지는 33개월이나 걸리면서 사업 장기화의 주된 원인이 됐다. 고양창릉은 보상 착수 기간 전 감정평가사 선정 등을 두고 주민 갈등이 빚어져 일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실질적인 보상 착수 전부터 관련 절차 등을 두고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늦어진 데는 2020∼2023년 급등한 토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