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형마트 규제, 전면 폐지 아닌 재설계 해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홈플러스가 벼랑 끝에 몰리면서, 오랫동안 국회에 잠들어 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 영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업계와 잇달아 간담회를 열며 속도를 내고 있다.반발도 거세다. 마트노조와 소상공인 단체는 "경영 실패를 규제 탓으로 돌린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홈플러스 위기의 본질은 사모펀드(MBK) 인수 이후 벌어진 무리한 자산 매각과 부채 문제이지, 의무휴업이나 새벽배송 금지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