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8월 4일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률상 가능…영세 소상공인 부담 낮출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를 낮게 가져갈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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