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9월 4일
마키나락스, 정부 R&D 제재 항소…"과제 성과 실제 현장으로 이어져"
[지디넷코리아]마키나락스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제재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회사는 과제 평가와 별개로 기술 개발을 완료했으며 관련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4일 마키나락스에 따르면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국가 R&D 과제 제재 처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 인지세 납부를 마치면 항소 제기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이번 소송은 마키나락스가 2019년부터 수행한 'AI 기반 산업용 로봇팔 고장 예지 솔루션 개발' 과제에서 비롯됐다. 중기부는 과제 수행 결과를 재평가한 뒤 최하 등급인 '극히 불량' 판정을 내리고 국가 R&D 사업 참여 제한 1년과 1억 9447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1심 재판부는 과제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구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달라진 부분이 있었고 과제 종료 당시 성능을 입증할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