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비거주 예외 확대” 양도세 완화 시사… 與 정책위의장은 보유세 낮추는 방안에 무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해법을 두고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거주 예외 인정 확대를 통한 양도소득세 적용 완화를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거주하더라도 거주로 인정하는 것을 좀 확대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봤을 때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합리화하는 방안을 통해 부담을 덜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보유세 기본 공제를 차등화한 세제 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며 “이번 세제 개편의 목적은 거주용(주택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권 의장은 “얼마짜리 주택을 몇 년 보유했느냐 하는 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