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에 美 20년형 vs 韓 6년형…국민 91% “처벌 강화해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기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기술 유출 사범들에 대해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 이상의 벌금이나 재산몰수 등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15~18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불이익 부과’에 대한 찬성 의견이 응답자의 90.6%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과잉 처벌이나 이중 처벌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반도체 기술 유출 대만 10년 형 VS 韓 6년 형 경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0.7%는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는 응답은 5.3%였다. 특히 기술 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의 경우 처벌 강화에 찬성한 비율이 97.0%에 달했다. 경제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