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액주주 보호하되 M&A 위축 안돼…의무공개매수제 균형점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기업 인수합병(M&A) 시 일반 주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고견을 여쭙고 싶다”고 했다. 1997년 도입됐다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우려에 1년 뒤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는 최근 부활을 앞두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활발한데 세부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이 같이 올렸다. 지난달 28일 최대주주의 ‘50%+1주’ 공개매수 의무를 담은 의무공개매수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인수자의 장외 ‘선행매수 허용’을 두고 일반주주의 매도권 보장이 어렵다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황이다.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