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년만에 3%대 인상, 노사 모두 불만

202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5% 인상된 뒤 1∼2%대의 인상률을 이어가다 4년 만에 3%대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2.55%)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웃도는 수치다. 소비 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시름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음에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뿐 아니라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