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성지점 지원금도 투명하게 공개…방미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시책 마련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에서의 부당한 지원금 차별과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유통망 추가지원금 정보도 표준양식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요금제 약정 유지기간이 끝나면 알림 문자를 보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