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13일

“정부24까지 뚫려” 국감 질타에 개보위 “보안 뒤처진 것 사실”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 기업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8월 ‘정부24’ 유출 사고 때 피해자 통지가 한 달 넘게 늦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유출 사실을 72시간 안에 알려야 하는데 정부부터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KT, 쿠팡 등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고도 유출 사고를 반복했다며 “기업들이 과징금 감경을 목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이 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안과 보호 관리 체계가 상당히 뒤처진 것이 사실”이라며 “정보기술(IT) 발전에 투자한 것에 비해 보안 투자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AI 해킹 대응에 대해서도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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