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병재]공공기관 기능개혁, 진정한 개혁은 이제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발전 5사와 항만공사 통합, 에너지 분야 재편, 자회사·소규모 기관 정비 등을 통해 109개 기관을 감축·정비하는 내용이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인구 감소, 에너지 산업 재편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해 유사·중복 기관과 기능을 정비하고 핵심 기능에 집중하자는 방향에 공감한다. 다만 기관 수를 줄이고 기능을 합치는 것만으로는 개혁이라 볼 수 없다. 통폐합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개혁의 성패는 몇 개 기관을 줄였는가보다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졌는지, 공공성이 강화됐는지, 국민이 서비스 개선을 체감하는지, 국가 경쟁력이 제고됐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통합 후에도 업무 중복과 비효율이 남거나 의사결정만 느려진다면 이는 조직개편일 뿐이다.공공기관 기능개혁을 ‘P-S-B-P 패러다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출발점은 운영 철학과 미션(Philosophy)이다. 이 기관이 왜 존재하고,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가를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