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1월 3일

한세모빌리티, 빼돌린 협력사 기술 적발에도 특허 권리 유지…올해 과징금 총 4억5600만원

한세모빌리티가 협력사 기술자료를 유용해 자사 명의로 등록한 특허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세모빌리티는 올해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과 기술자료 유용 등 서로 다른 위반 행위로 두 차례 제재를 받아 총 4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한세모빌리티는 3일 공정위가 기술 유용 행위로 제재한 특허를 현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가 협력사 기술정보를 유용해 자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공정위가 발표한 제재 내용에는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포함됐지만 해당 특허 취소나 말소에 관한 조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공정위의 기술 유용 제재만으로 특허권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세모빌리티는 현재 해당 특허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협력사 기술 활용해 특허 등록…제재 이후에도 권리 유지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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