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한국서 접속차단..."사실상 불법 도박”

[지디넷코리아]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이 국내에서 사행성이 인정돼 접속이 차단된다. 정치 경제 스포츠 등 미래 사건의 결과를 두고 돈을 거는 구조가 사실상 불법 도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폴리마켓에 대해 시정요구인 접속차단을 의결했다.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을 방조하거나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된 유사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폴리마켓은 정치와 경제, 국제관계, 스포츠, 선거, 날씨 등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 이용자가 자금을 거는 플랫폼이다. 예측이 맞으면 수익을 얻고 틀리면 투자금을 잃는 구조다.방미심위는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손익이 결정되는 승자독식형 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봤다.특히 폴리마켓 운영자가 직접 예측시장을 개설하고 거래 규칙을 설정하는 등 플랫폼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