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국은 입법 막히자 '우회로'…한국은 기본법도 감감무소식

[지디넷코리아]추석 전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됐던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통합안이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달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통합안을 9월 중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추석 전 발의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이달 초까지도 정부안이 국회에 전달되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당시 "아직 정부안이 안 왔다"며 금융위원회 안이 먼저 와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금융위 역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고, 이후에도 정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내 입법 추진 방침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까지 굵직한 쟁점이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도 사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