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O 직위 임원 격상"...개정 정보통신망법·시행령 10월 1일 시행

[지디넷코리아]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사후 대응 및 제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정보보호 제도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이 법 시행령이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중기업을 초과한 대기업 등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위를 기존 임직원에서 임원으로 격상해야 한다. 또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화인증을 신규 도입한다. 강화인증의 내용은 향후 6개월내 새로 만들어 고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소속의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도 민간과 공공 합쳐 15인으로 구성,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정보보호 책임성이 강화되고, 사고 예방 체계가 고도화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보안을 소홀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업의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중기업 초과 기업의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