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매출-이익 ‘0원 이하’ 깡통 법인 16만 개…파산·폐업도 역대 최다

매출을 한 푼도 올리지 못하고 결손을 내거나 사실상 멈춰 서 있는 이른바 ‘깡통법인’이 지난해 16만 개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접수되는 법인 파산 신청과 사업을 접는 폐업 법인 수 역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반도체와 대기업 등 수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경제 지표가 반등하는 듯 보이지만, 상당수 중소·벤처 및 내수 기반 법인들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의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K자형 양극화’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영리법인 15%가 ‘매출 0원’… 5년 새 50% 급증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영리법인 104만732개 중 수입금액(매출액)이 ‘0원’이면서 결손을 포함해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법인은 16만1461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0만7050개)과 비교해 5년 만에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