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콘텐츠 차단만으론 부족…청소년 보호, 플랫폼 설계부터 바꿔야"

[지디넷코리아]SNS와 온라인 플랫폼이 아동·청소년 일상이 되면서 청소년 보호 정책도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천 알고리즘과 과몰입을 유도하는 서비스 설계 자체가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른 만큼, 플랫폼이 서비스 설계·운영 단계부터 위험을 평가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사전위험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디지털안전센터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사전위험평가가 평가 자체가 목적이 아닌 발견된 위험을 실제 안전 조치와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청소년 안전 조치에 관한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초록우산이 주최했으며 윤 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섰다.현재 국내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99.9%이며, 이들이 직면한 온라인 위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