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ISMS 인증 무용...대기업 과징금 경감 수단 전락"

[지디넷코리아]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ICT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15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정보보호 분야 인증(ISMS)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작년에도 ISMS 인증 무용론이 거론됐는데, 올해도 무용론이 다시 제기됐다.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정보보호 분야 인증이다. 기업과 기관이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의무 대상이 있다. ISP와 IDC,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등이다. 2001년 7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이어 2010년 10월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가 별도로 도입됐고, 2018년 11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