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임신중절약 국내 허용하는게 낫지 않나"

[지디넷코리아]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이번에는 임신중절약 국내 허용의 필요성을 언급해 갑론을박이 예상된다.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을 보고하자, 낙태 허용 범위와 투약 주수 등을 둘러싼 원론적인 논쟁에 갇혀 진전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나온 것이다.모자보건법은 모성(임산부·수유부)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최근 이 법의 개정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은 극심한 저출생 구조 속에서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유산·사산 가정에 대한 휴가 및 심리 지원 강화 등 변화한 출산 환경과 양육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 모성 보호를 넘어 '부모와 아이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 보건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과거 인구 억제 정책 잔재였던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