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22일
한경협 “피지컬 AI 통합지원법 등 필요”…정책과제 119건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22일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법 제정과 우주산업 예산 확대 등 119건의 정책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AI 대전환, 첨단·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제도 정비 등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한경협은 로봇 등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는 피지컬 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법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AI·로봇·자율주행·드론 등 산업별로 분산된 피지컬 AI 관련 법체계 탓에 기업들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어려워, 이를 통합해 산업 전반을 지원할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범 운영지역 지정, 개인·영상정보 활용 특례 등도 제안했다. 한경협은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요구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우주예산은 6억 달러(약 7600억 원)로 미국(773억 달러)의 0.8%에 불과하다. 위성통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위성·발사체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