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1기 청사진 공개…방송·OTT 통합 법제 추진

[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과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을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을 연내 마련하고, 기존 방송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미디어 정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유료방송 요금 약관 규제와 소유 겸영 규제를 손질하고 방송광고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AI 생성물 표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등 이용자 보호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은 30일 제1기 위원회 비전과 주요 시책을 발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 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김 위원장은 “디지털과 AI 시대의 미디어는 더 이상 방송이나 통신이라는 개별 영역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방송은 방송, 통신은 통신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구분에서 나아가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