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학회 기후에너지 칼럼] 1000조 투입 K-GX, 탄소중립 감축 어떻게 확인할까

[지디넷코리아]정부의 9월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4293만 톤이다. 2023년(확정치)보다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부문에서는 생산지표와 배출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반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반도체 생산지수가 35.9% 상승했음에도 배출량은 22.2% 감소했다. 정부는 스크러버를 통한 공정 저감 효율 개선이 배출 증가를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감소'라도 업종마다 원인이 달랐던 셈이다.배출량이 줄어든 이유가 다르면 정책의 대응도 달라진다. 생산 감소 영향이 크다면 경기가 회복될 때 배출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공정의 저감 효율 개선이 기여했다면 해당 기술 확산을 지원해 생산 확대에 따른 배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둘의 기여를 나눠 봐야 한다.재정 지원 효과를 따질 때에도 이러한 구분은 중요하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10년간 재정 200조 원과 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