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터뷰] 셧다운제 폐지 이후에도 불합리함 지속됐다...온라인게임 본인인증 규제 "이제는 손볼 때"

국내 게임시장에서 셧다운제가 사라진 지 수년이 지났지만 온라인게임 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내 게임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테크M은 본인인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민 율촌 변호사를 만나 현행 본인인증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짚어봤다. "셧다운제는 폐지됐는데"...본인인증 규제는 여전이용민 변호사는 우선 온라인 게임의 본인인증 제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