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개인정보 유출 조사 전 자료 은닉·폐기 제재 공백…“법 개정 필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착수 전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현행 제재 수단이 불충분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송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조사 착수 전 자료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지적하자 제도 개선에 동의했다. 강 의원은 “조사 전에 자료를 은폐하면 제재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