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멈춰도 비트코인 ‘디지털 상품’ 지위는 그대로

[지디넷코리아]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미 비트코인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분류하고 있어 입법 지연으로 현재 해석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 상품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되는 가상자산이다. 다만 디지털 상품에 대한 세부 법적 정의와 가상자산 현물시장 감독·등록 체계를 제도화하는 클래리티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관련 사업자의 규제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 규제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시장구조 법안이다. SEC와 CFTC 규제 관할을 구분하고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에 대한 감독, 관련 사업자 등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상원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을 본회의에서 다루기 위한 토론종결 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 49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