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경제 규제 딜레마...미국서 관할권 논쟁

[지디넷코리아]위성통신부터 우주 데이터센터까지 우주 경제가 빠르게 확장하면서 이를 누가, 어디까지 규제할지를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라이트리딩닷컴은 이를 두고 미국에서 여러 정부기관이 우주 사업을 나눠 관리하고 있지만 신사업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기존 규제체계의 관할권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기술정책연구소(TPI) 아스펜 포럼에서는 법률 규제 전문가들이 우주경제를 누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이 포럼에서 로버트 맥도웰 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은 미국에서 우주 사업자가 상대해야 할 기관으로 FCC와 상무부, 국가통신정보청(NTIA), 우주상무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국방부, 연방항공청(FAA), 미 항공우주국(NASA) 등을 꼽았다.문제는 하나의 우주 프로젝트에 여러 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지만 각 기관의 규제 권한은 전체 사업이 아닌 특정 영역에 국한된다는 점이다.대표적인 사례가 우주 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