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모호한 규제, 커지는 불안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최근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혐오표현이나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려다가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다. 뿐만 아니라 관련 조치를 플랫폼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 비용 책임도 전가하는 모습이다. 인공지능(AI)이 발전하고 가짜뉴스가 SNS에 무분별하게 공급되는 현 상황을 손 놓고 보자는 것은 아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속에서도 눈살이 찌뿌려지는 게시물을 보면 건강한 인터넷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법안의 취지는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