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7월 31일
與, 형사소송법 통과에 “무소불위 검찰 개혁, 국민 명령에 응답”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수사는 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