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막는다지만...플랫폼 책임 확대론에 개정 정통망법 '잡음' 이어져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혐오표현 및 허위조작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걸러내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개정 시행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각종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방법은 온라인 상에서 특정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조작정보나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기 위해 처벌 및 피해 구제를 강화한 것이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