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11월 3일
청소년 SNS 규제 공론화…방미통위, 내년 상반기 대응방안 마련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에 대한 정부의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부터 맞춤형 추천·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을 유발하는 기능 등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다.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주문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회적 공론화를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순히 청소년의 SNS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의 서비스